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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투표, 그리고 정치

투표를 왜 해야 하는가.

by Alex Yu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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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친인척 한 분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난 뽑을 인간이 없어서, 투표소에 가지도 않을 거야, 이게 내 나름의 주권행사야!"

이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아니지, 주장은 알겠으나 주권행사를 하진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투표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면서 그 이유를 이 포스팅에 작성한다.

 

  1. 우리는 세금을 열심히 내고 있다.

 

우리는 국가라는 공동체 속에서 살고 있고, 개인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은 세금을 모아서 한다.

교통으로 예를 들자면, 한 개인이 선로를 깔아서 전동차를 개발하고 만들고 혼자서 운전하고 다닌다?

집에 철 자재가 많든, 돈이 많든 개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모인 세금을 가지고 선로를 만들어서 깔고, 세금으로 전동차를 사 왔다가,

연구비를 세금으로 투자해서 전동차를 만들고, 운전하는 기술자도 뽑아서 월급 주며

이렇게 대중교통으로서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전 국민이 모아서 생긴 이 세금은 누가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

 

2.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 믿고 싶지만 믿을 수가 없다.

 

우리는 이런 세금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일반 사람들보다는 더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통과하기 쉽지 않은 공무원 시험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임관 임용이 되면 그때부터 세금을 받고 국가의 일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된다.

그렇지만 이 모든 세금을, 관료급으로 레벨이 올라간 공무원이 다 관리를 한다고 치면

어딘가 느낌이 불안하지 않나?

공무원이 나쁜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공무원 인구 약 70만 명 전체가 청렴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일반 국민 중에 지역의 세금을 지역 발전에 맞게 사용 및 결정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

 

5천만 국민이 70만 공무원한테 가서 이래라저래라 한다면 사실 국가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각 지역마다 요구사항을 대변할 일반 국민을 선출해서

공무원 위로 앉혀놓을, 4년제 혹은 5년제 계약직을 투표로서 뽑기로 한다.

그래서 대통령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선출직 공무원은 자신의 지역구가 하나씩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정치질이라는 것이 발생한다.

4년 혹은 5년 동안 세금이 모이고 쓰이는 것을 보고,

'내 말은 곧 지역민의 말씀이니!' 하면서 똑똑한 공무원들을 마음대로 부려보고

이것이 너무나 달콤하게 느껴지니, 무슨 수를 쓰더라도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물론 '나 하나 희생해서 보다 나은 지역, 보다 나는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훌륭한 정치인도 있다.

이 부분은 정치 이야기니 일단 접어두자.

 

4. 그래서 투표란 이런 것이다.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기 위해 국민은 투표로서 일반 국민 중에 지역 대변인을 선출하는 것을 선거라고 한다.

'우리 동네에 전철역이 생겼으면 좋겠어.'

'국가적으로 이런 복지를 주장하는 후보는 우리 동네에서 누굴까?'

등등의 국가에 대한 어떤 바램이 있고, 그것을 주장하는 후보가 지역에 있다면 소중한 한 표를 주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행사가 되는 것이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때는 진영논리에 빠져서 그저 당만 보고 인물 검증 없이 무지성으로 뽑는 경우도 있지만,

그 국회의원도 지지기반 지역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이니, 국민들께서는 보다 신중히 선택을 하는 것이 좋고,

어쨌든 투표소 가서 투표를 했다는 행위 자체는 올바르게 주권행사를 한 것이니 정치적인 이야기는 넘어가겠다.

 

5. 그래서 투표소에 안 가면 뭐가 문제인데?

 

도저히 표를 주고 싶은 정치인이 당연히 없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투표소를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사실 엄청 큰일이 나고 그런 것은 아닌데, 투표소조차 가지 않았다면,

타국의 영사관에서 빈 투표용지를 내고 온 국민보다 못 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아니 오히려 영사관까지 가서 투표를 하신 분이시라면 무효 표라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쉽게 얘기해서 당신은 지역구에 인구수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당신이 어디 갇혔는지, 우주에 둥둥 떠다니고 있는지

아픈데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인 것이다.

더 냉정하게 말하자면, 선관위 어느 누구도 당신이 투표소에 오지 않은 것을 걱정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투표소에 가서 빈 용지를 내든, 도장을 막 여기저기 찍어서 내든,

무효 표라도 만들어서 투표소를 나오는 행위를 해야지 주권행사를 한 것이 된다.

 

투표소를 가는 행위,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저 투표율이 떨어지는 것이라면 '국민들이 지역에 누가 나오든 선거에 관심이 없다.'라는 지표가 되지만,

반대로, 이례적으로 투표율은 높은데 무효 표가 대량으로 발생하면 각 당이나 국가에서

이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투표용지나 기계가 문제인지, 당에서 지역에 출마한 인물이나 무소속 중에 마땅한 인물이 없던지,

모든 게 다 맘에 안 드는 국민들이 많아졌던지 등등의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된다는 것이다.

 

필자의 친인척 한 분은 그리하여 선거일에 놀러 갔는지, 우주로 갔는지, 뭘 했는지 물어보진 않았다.

다만 정말로 투표소에 가지 않았다면, 주권행사했다고 말하고 다니지나 말았으면 한다.

그것은 그냥 놀러나갈 논리나 주장을 펼친 것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부터라도 꼭! 후보들 싹 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빈 종이라도 내고 주권행사했다고 하자.

무효 표라도 내야지,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는 국민 중에 투표에 참여한 한 표라는 집계가 되기 때문이다.

 

 

 

 

121219191604 FUJIFILM X-Pro1
 
 
위 사진은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소 취재 권한으로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각 지역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러분들 매 선거 때마다 정말 고생이 많다. 

촬영 : FUJIFILM X-Pro1 / 2012

#선거 #투표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정치 #후지필름 #XPro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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